정치의 복도에서 울리는 두 가지 용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필리버스터(filibuster)’. 하나는 속도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지연을 상징합니다.
이 두 용어가 의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트랙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목표 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을 뜻하는 용어로, 중요한 결정이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정치, 경제, 국제통상 등 분야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식을 말하며, 특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제도’로 활용된다.
정치 패스트트랙
-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이 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수당의 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절차: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을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법사위 심의(최대 180일)와 심의(최대 90일)를 거친 뒤 본회의에 제출돼 60일 이내에 의결된다.
- 적용예: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선거법 개정, 사법제도 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경제의 패스트트랙
- 중소기업 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됩니다.
- 심사절차: 기업은 패스트트랙을 은행에 신청하고,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지원되나요?: A등급과 B등급은 유동성 지원을 받고,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D등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제 부문의 패스트트랙
- 미국 대통령의 협상 특권: 국제 무역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의회가 부여하는 권한이다.
- 의회의 역할: 신속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는 대통령의 협상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내린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각 분야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한 필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자원이 절약되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문제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관은 민주사회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와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적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이 국회나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전략적 행위를 말한다.
이 용어는 원래 ‘해적’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단어 ‘filibuster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장시간 말을 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filibuster)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를 구현하는 방법
- 무제한 토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의원들이 매우 오랜 시간 발언을 하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 일련의 규칙 설명: 국회 규정에 따라 발언을 반복하여 시간을 낭비하다.
- 새로운 댓글의 악용: 개인정보에 대해 과도한 언급을 하여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필리버스터 사건
- 미국: 필리버스터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 의원들이 절차를 방해하면서부터였다.
- 한국: 1969년 신민주당 박한상 의원은 1차 필리버스터로 알려진 3차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연설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가 다수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소수의 견해가 완전히 무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의회 내에서 균형과 조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패스트 트랙은 중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Q.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필리버스터는 소수가 다수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Q: 이 두 용어가 의회에서 왜 중요한가요?
A: 이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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