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권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보권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1. 유보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추심의 중요한 요건은 제11조와 같다. 위 제목과 같으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조에서 밝힌 사유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도 위 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2.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어보고 수많은 판결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모르겠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