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저는 고인의 형제입니다. 나보다 먼저 상속인이 없는데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1) 적립금이 보장되지 않는 자. 2) 예비비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 3) 고인의 형제자매인 자. 지난 몇 년간 석유잔류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예비 제도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2022년 4월 내각을 통과했다. 그러나 … Read more